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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롭아웃 보기 전에는 사건의 본질이 금융사기라고만 생각했는데

https://beegall.com/articles/21890
2022/10/01 14:14
조회수: 989

오작동하는 진단용 의료 장비를 속여서 판매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의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 거임 

더 찾아보니까 저것 때문에 중병이 있는데도 음성으로 나와서 치료 시기를 놓친 사람들도 있고, 병이 없는데도 양성으로 나와서 죽는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다는 사람들도 있음 

저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정에서 인정은 안 된 걸로 알지만, 저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도 아니고 명백한 사실인데 그게 형사법상 범죄 요건이 성립 되는지만 문제였던 거임 

저런 결과를 보면 의약품/의료 서비스 관련 법은 그 어떤 법 보다도 조항과 적용이 엄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긴 커녕 로비가 제일 판치고 있고 처벌도 잘 안 되니 그냥 저 나라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답이 없구나 싶은 생각만 듦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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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
code: [f11f4] - 2022/10/01 17:17

그러네 그냥 사기일뿐만 아니라 대중의 건강을 손에 쥐고 위협한 사건이네... 일반 시민들만 불쌍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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